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지난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크레딧은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정비 지출이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 좋은 취지의 사업에도 아쉬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기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에게 왜 중요할까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과 같은 공과금,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시행했던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임대료, 인건비와 함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는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죠. 이 크레딧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당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덕분에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현재 폐업 중이거나 비영리·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신 소상공인, 즉 2024년이나 2025년에 개업한 경우도 포함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소상공인24'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기료 납부 불가' 문제
: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토록 유용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아쉬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 소상공인들이 전기료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전의 고객 번호에 있습니다. 전기세를 크레딧으로 납부하려면 이 고객 번호가 필수적인데요.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 집합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 고객 번호가 개별 점포별로 부여되지 않고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부여됩니다. 즉,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개별 점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단이기 때문에, 점주 명의로는 크레딧을 이용해 전기세를 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서는 총 18만 2천 개 업체(전체 지원 대상의 20.3%)에 달하는 비계약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집합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특히 더 큰 사각지대, 그 이유는?
이러한 비계약사용자 문제는 특히 1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실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외에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4대 보험료에 크레딧을 사용할 여지가 적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크레딧의 가장 큰 의미는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 부담을 덜어내는 것에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부담경감 크레딧은 카드 결제를 통한 자동 차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절차의 신속성은 확보했지만, 역설적으로 '비계약사용자'라는 대규모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전망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카드 결제 방식 외에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되었던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경우, 타인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비계약자라도 전기 요금 고지서나 납부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류 증빙 등을 통해 비계약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의 시범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난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모든 소상공인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